▲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9.2/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2일 엑스 메시지/”공격적 주장이 아니라 정책 전체 보라”-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不正義)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세제개편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심의·의결했다.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12억 원으로 복원했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 늘리려는 방안도 현재 수준인 150%로 수정했다.
이 대통령은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게 아니다. 단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넘어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