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
-금융위기 2009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추가세수 160조원 안팎, 미래대응기금 윤곽-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막판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처음 700조 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 수가 다시 바뀐다.
이른바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421조1천억 원)을 100조 이상 넘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명한 기금 조성 방식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간 국세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8∼8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 원까지 늘어날 경우 내국세는 5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160조 원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국세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추가세수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추가세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및 사업 지출 규모도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