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뉴시스
-7월 말 종합대책·세법개정안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금융위원장 참석 예정-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정부가 오는 7월 15일 국민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한다. 7월 말로 예정된 세법개정안과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과 세제, 대출 규제 등에 대한 민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 수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부동산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을 초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에 토론회 참석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자 구성, 진행 방식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 주택시장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집주인과 세입자, 무주택 실수요자,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책 발표 전에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종합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은 높이는 대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 부담은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게까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과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여부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세제 개편이 매물 잠김이나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할 예정이고, 지혜를 많이 모으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