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 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계부처 합동 ‘고립·위기가구 및 간병부담 자살예방 대책’ 발표/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사회보장데이터 활용해 위험군 발굴/AI통합플랫폼 구축·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검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정부가 고독사 대응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지원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노노(老老) 간병과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와 사례관리도 계속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긴급복지 신속지원…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
정부는 우선 자살과 고립 위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정보 등으로 자살위험자를 2만명가량 선별한다.
연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자살 관련성이 큰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할 계획인데,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는 복지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게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강화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늘리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경우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읍면동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도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등을 돕고,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노인층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돌봄·소비 등 생활영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교육과 언어·법률 지원을 통해 적응을 돕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8월까지 생활, 건강, 고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 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역의 한 쪽방촌 골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돌봄부담 완화 추진…’간병부담’도 자살 원인으로 분류
배우자를 간병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돌봄 부담으로 자살 위기’ 가족을 찾아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연계해주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준다.
가족의 돌봄 부담 자체를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방문재활·병원 동행 등 노인 대상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한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자의 휴식을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가정·사실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밖에 돌봄·간병 부담도 자살 원인으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