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5당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 개최/진보당 제공
-회생 시한 앞두고 국회 중재·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진보 5개 정당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를 연 이들 정당은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사기업의 회생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고용·민생 위기로 규정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내달 3일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에 이날까지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체불임금과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 있는 자금 투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대주주와 채권단의 무책임한 태도로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라 10만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메리츠는 최대 채권자”라며 “지금까지 이익을 봤으면서도 단 한 푼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끝까지 챙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홈플러스 앞에 놓인 현실은 고용과 민생의 위기”라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중재해야 할 공공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중재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는 직고용 노동자 약 1만9천명이 일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종사자, 배송기사 등까지 합치면 약 10만명의 생계가 홈플러스 사태와 직결돼 있다는 게 정치권과 노동계의 설명이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청산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실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연쇄 도산, 점포가 위치한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진보 5당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 개최/진보당 제공
“정부가 즉각 개입해야”…5당, 사회적 대화기구·공적자금 촉구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번 주가 홈플러스 회생이냐, 대규모 실업이냐를 가를 마지막 고비”라며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여부는 직고용 노동자 1만9천명과 협력·입점업체 종사자, 배송기사 등 약 10만명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걸린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사회·경제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기업의 회생절차라는 이유로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를 즉각 가동해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자, 협력업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조정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2천억원 규모의 DIP 금융 확보와 유암코의 역할을 회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용 대표는 “법원이 회생 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2천억원의 DIP 금융을 확보하고, 회생 의지가 없어 보이는 MBK파트너스 대신 유암코가 회생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채권단, 대주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 대표는 “실질적인 금융 구조조정 해법을 제시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 정당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중재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결의안에는 ▲국회의 사태 해결 중재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 ▲대주주·채권단·노동조합·협력업체·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등이 담겼다.
또 이들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촉구하고, 메리츠에는 홈플러스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DIP 금융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서울회생법원과 검찰청, 금융감독원, 메리츠 등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2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