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살인미수」 특검 예고… 「3중특검」 가능성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라”며 “빈말로 던지는 것이 아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를 책임지고 하라”고…
2024-01-10
정치/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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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조」 돈 되는 우주전쟁…한국판 나사 300명 참전한다 [팩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가결됐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에 쪼개져 있던 우주산업 관련 정책이 앞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차관급)으로 일원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 산업 육성’을 내걸었고, 지난해 4월 미국…
2024-01-09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2024-01-09
［속보］=「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했다…이르면 5월 개청
[경상뉴스=민태식 기자]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
2024-01-09
장충남 군수 5년간 끈질긴 노력 결과, 남해군 만성 재정부족「한」풀었다
더욱이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해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2024-01-09
정당 현수막,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 제한
9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
2024-01-09
649만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
2024-01-09
「특검정국」 결국 「설밥상」에 오르나…野, 권한쟁의 청구 「강행」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2024-01-09
여, 야 「쌍특검 재투표」지연에 『2월 중순 공천 가능성』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시기를 늦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거다…
2024-01-08
조태열 인사청문회 날 국회 찾은 이용수 할머니 『자격 없는 후보, 절대 반대』
이 할머니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2024-01-08
「김건희 특검법」거부 역풍? 尹대통령·여당 지지율, 30%대 중반으로 ↓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p) 내린 35.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인…
2024-01-08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2024-01-08
법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2024-01-08
與비대위원 『대통령실·당이「김여사 리스크」풀 방안 만들어야』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봤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만나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2024-01-08
민주당 『尹,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쌍특검법 거부권 비판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
2024-01-05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밝혔다. 한 총리는 “쌍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2024-01-05
「정년 65세」「계속고용」 논의 본격화할까…사회적대화 의제 선정 ‘기싸움’
해법은 다르지만, 정부도 가파른 인구 고령화 추세 속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를 제외한 노사정 두 주체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중 그나마 이견이 크지 않은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영계에서도 절충…
2024-01-05
尹 1급 그린벨트·85조 유동성 다 푼다…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핵심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기업이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책…
2024-01-05
경남 밀양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최우수 과제 선정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7개 지역, 경남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하에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역 연고자원 및 지역 특화발전…
2024-01-04
이재명 선택…「이낙연 결별 44%」 「대표 사퇴 33%」 이낙연 몫 공천 13%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와 결별한 뒤 서로 다른 정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2…
2024-01-04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한달에 40만원」도 못받아…평균 62만원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
2024-01-04
「이준석 돌풍」재현?…개혁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 모였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며 “종이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
2024-01-04
경남 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2024-01-04
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39%·한동훈 35%·김동연 오세훈 4%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대통령감…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