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2심 징역 15년」선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무부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에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로 구속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9천여명의 조합원이 결집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김 후보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오늘 진주 CU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한 분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엄중한 현실, 정치가 외면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노조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조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파업으로 인해 대체…

17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대전 오월드에서 수의사 등 오월드 관계자들이 마취총을 맞은 늑대, 늑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늑구는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뒤 열흘만에 생포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사건 수사 당시 정일권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

김정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께선 작년 7월 16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현안을 듣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며 이같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

이날 경찰 출석에는 사천시민연대 대표 및 상임이사·법무담당자 등 3명이 동행 출석한다. 이들은 대방동 우인수산 노후화된 냉동창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고가 매입으로 인해 사천 시민들의 약 100억 원대 가까운 손해를 입힌 사천시장과 시의원, 감정평가사 직원을 지난 3월…

무인매장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각종 음식을 가져간 뒤 이 같은 메모를 남긴 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연이 안타까움과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기 성남시 한 무인 매장 입구에 붙은 편지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편지에서 자신을 일용직…

◆차이점: 산정 원칙은 제시됐으나,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 결과와 그 기관, 가격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3. 건물 철거 결정 과정과 철거 비용 산정 방식, 그에 따른 입찰 및 계약 절차.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사천시민참연대…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가 ‘사천시 우인수산 냉동창고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박동식 시장을 고발한데 따른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 송포동 소재 참여연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 이로써 남은 생존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별세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필리핀에서 이른바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 씨가 25일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박 씨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4월 필리핀…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한…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신고자는 유튜버로 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 매수 남성을 찾는 정황을 포착, 의심스러운 차량이 인적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