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檢,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4살 가을이(가명)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벌…
2023-06-13
사건/사고
1,492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
2023-06-1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박희영 구청장 풀려난 날, 날아든 날계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찾은 이태원 유족들은 석방된 박 구청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누워 울부짖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어디선가 날아든 계란을 맞았다. 박 구청장은 업무 복귀 시점 및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2023-06-08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땅 주인」고위공무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박씨와 공모해 관청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 152㎡를 훼손하며…
2023-06-05
「21세기 최악」 인도서 열차 탈선 뒤 충돌…최소 사망자 233명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2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차 3대가 충돌해 최소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이번 일은 21세기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BBC, AP,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오디샤주 최고위 공무…
2023-06-03
「또래 살인」 정유정은 은둔형외톨이…『살인해보고 싶었다』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씨는 경찰과 가족의 설득 끝에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정씨는 “살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지난달 26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중학교 3학년 차림을 한 정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했다. 과외 중개 앱에서…
2023-06-02
가장 믿었던 남편·애인 손에… 하루 한 명꼴 극단 위험 노출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스토킹,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복범죄에 무방비로 당할…
2023-05-29
항공기 문 연 30대 『실직 스트레스, 빨리 내리고 싶었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가 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23-05-27
진주 장애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도주 우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법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 교사 2명을 구속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3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진주 모 장애원생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해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우…
2023-05-24
검찰,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회의원 기소」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자신의 보좌관과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2023-05-23
국힘 김선교 국회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職 상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2023-05-19
경남 거제 주택 컨테이너서 50대 남성 2명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7분쯤 거제시 사등면의 한 주택 마당에 설치된 휴게용 컨테이너 안에서 50대 A씨와 B씨가 숨진 것을 C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A씨 등 3명은 이날 함…
2023-05-16
남해고속도로서 「25t 트레일러 2대 추돌·화재」…1명 경상
이 사고로 앞에서 달리던 25t 트레일러 운전사 A씨(50대)가 경상을 입었고, 추돌 여파로 트레일러 2대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됐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약 50여분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은 음주나 과속은 아…
2023-05-12
위안부 재판 나온 일본인 변호사『심각히 침해된 인권 우선 판단해야』
야마모토 세이타(70) 변호사는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선 ‘주권 면제'(국가면제) 적용 여부에…
2023-05-12
음주운전 재범률 42%… 5명 중 1명 1년내 적발
A씨처럼 6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지난해 기준 1186명으로 집계됐다. 7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도 977명에 달했다.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그것도 상습적 음주 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8일 법원 판결 열람…
2023-05-09
『노조를 공갈범 내몬 윤석열 정권이 양회동을 죽였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노동절이던 지난 1일 분신한 뒤 끝내 숨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50)씨를 기리기 위해 4일 건설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건설노동자 등 35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
2023-05-05
「마약음료」3명 법정행…檢,「최고 사형」조항으로 변경 적용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검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길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2023-05-04
「구독자 11만명」본인 성관계 영상 SNS에 올려 「29억 챙긴 일당」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등을 올려 구독료 2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구독료를 받고 자신들이 만든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20대 A씨 등 32명을 입건하…
2023-05-04
사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유공 개인택시 기사에게 감사장 수여」
A씨는 ’23. 4. 26. 10:30경 사천시 용강동 소재 ATM 기기 앞에서 택시 손님을 기다리다 주변을 살피고 두리번거리면서 장시간 ATM기기 안에 있는 피의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
2023-05-03
「개그맨 서세원 영면」…서동주 『마지막 함께 하는게 도리』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개그맨 서세원(67)이 영면에 들었다. 고인 발인은 2일 오전 8시께 서울 풍납2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개그맨 김학래가 사회를 보고, 엄영수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이 추모사를 맡았다. 장지는 충북 음성 무지개 추모공원이다. 딸인 변호…
2023-05-02
「건설노조 간부 분신, 의식없어」…노조원 500여명 법원앞 긴급집회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한 가운데 노조원 500여명이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
2023-05-01
［속보］경남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화재」…대응 2단계 발령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공장직원 20여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몇 개 동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한 피해 면적 추산은 힘들다”고 말했다.
2023-04-21
서세원, 링거 맞다 심정지…「캄보디아서 사망」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방송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별세했다. 향년 67세. 외교당국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평소 당뇨병이 있…
2023-04-20
재난같은 잇단 죽음…「전세사기 주택 경매」, 무기 연기
17일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