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에 딸 잃은 父…상의 찢고 『가만히 안 놔둬』 절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아내의 방송 출연…
2024-07-13
사건/사고
1,492건
전과자 1만명, 현금 14만원씩 받았다… 재범률 「뚝」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비 10만원을 받았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일푼 상태로 사회에 나선 최씨와 아이들이 당장 숨 쉴 구멍이 됐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최씨는 이후 취업 지원금 2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사회에서 버스 기사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가뭄 끝의 단…
2024-07-13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24-07-12
다리 절며 첫 재판 나온 김호중…직업 묻자 『가수입니다』
김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씨는 구치감에서 나와 한쪽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안경은 쓰지 않았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씨가…
2024-07-10
「단위농협 조합장 아내」에 인사 청탁 뇌물 준 4명 징역형 구형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검찰이 광주 소재 단위 농협에서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조합장 배우자에게 뇌물을 건넨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A(50)씨 등 4명의 결심…
2024-07-10
『사표 내지 마라, VIP에 얘기하겠다』…공수처, 「도이치 공범」 통화내용 확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통화 녹음을 제출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통화에는 이씨가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
2024-07-10
[속보] 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 없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
2024-07-08
『특수 카메라 달고 마약까지 먹였다』 사기도박 9명 검거
사기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압수된 첨단장비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최근 특수 카메라와 비노출 송수신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50)씨 등 9명을…
2024-07-08
경남 밀양 삼문동 7층 건물 병원서 불…환자 등 153명 대피 소동
[경상뉴스=이계원 선임기자] 7일 오후 8시59분께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7층 건물 규모의 병원 간이서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119는 소방대원 50여 명과 구급 및 소방차 등 26대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발생 15분 후인 오후 9시14분께 불길을…
2024-07-08
『도박이냐 오락이냐』…「점당 200원 고스톱」 70대 3명 2심도 무죄
[경상뉴스=조정환 기자] 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
2024-07-06
밀양 알루미늄 공장 화재…7명 대피·재산 피해 7억 추산
[경상뉴스=이계원 선임기자] 5일 오전 0시 43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한 알루미늄 주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알루미늄 폐기물(슬러지) 10t과 창고동 160㎡가 전소하고 사무공간과 인접 섬유공장 건물 2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 피해는…
2024-07-05
법원, 「이재명 습격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2024-07-05
『토마토 주스 돼버린 분들』…경찰, 시청역 참사 「조롱글」 주인 찾는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내사에 착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 내용의 조롱 글이 담겨 있었다.
2024-07-05
『아이고 아들아』…시청역 사고 희생자들 눈물의 발인
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아들 이모(54)씨를 잃은 백발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24-07-04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 아냐』 허웅 전 여친, 변호사 선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웅 전 여자친구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6일 만이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
2024-07-03
『지휘관들 책임져야』…채상병 모친, 경찰에 탄원서 제출
2일 유족 등에 따르면 고 채상병의 모친은 최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직접 탄원서를 보냈다. 유족 대표는 연합뉴스에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채상병 모친께서 직접 경북경찰청 담당자에게 (탄원서를) 보내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이 책임을…
2024-07-03
사천시 축동면 소재, 식료품 제조 공장서 불…4천400만원 재산 피해
이 불로 공장 1개 동 160㎡가 타 소방서 추산 4천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는 근무자 15명이 있었으나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관계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2024-07-02
세존도 해상서 변형 어구로 「멸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남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소형선망어선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던 소형선망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07-02
『쾅 소리에 열댓명이 한꺼번에 쓰러져』…곳곳 심폐소생술 아수라장[현장]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신호등 앞에 사람이 열댓명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오늘 이 근처로 첫 출근을 했는데 자칫하면 제가 사고가 났을 것 같아서 심장이 너무…. 진정이 안 돼요.” 1일 어제 오후 6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
2024-07-02
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사례 2. 2021년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2024-07-02
정신병원에 『아들 딸이 날 가두는…』 허점 투성이 「강제입원」
1일 국민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인신구제청구 소송 판결문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소유하던 땅을 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냈던 A씨(77·여)는 2018년 12월 오후 2시쯤 서울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토지를 43억원에 팔면서 계약금 4억30…
2024-07-02
『오빠 싫어져 떠나』…1살·4개월 딸만 두고 「12시간 집 비운 20대 엄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
2024-07-01
「김만배와 금전 거래」 전 언론사 간부, 야산서 돌연 숨진 채 발견
30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 일간지 전직 간부 A 씨는 전날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29일 오후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2024-07-01
법원 『「허위 성매매 의혹」 다룬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가세연은…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