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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492건

『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 행사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김동희 군의 어머니인 김소희 씨가 발언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아들을 잃고 재판 중인 김소희 씨는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거대 병원 앞…

2024-09-10

또 「거제 조선소서 사망사고」, 40대 노동자 30m 아래로 추락해 숨져

10일 경찰과 소방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전날 밤 10시 10분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플로팅도크(해상에서 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에서 일하던 A씨가 30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협력업…

2024-09-10

「성접대 무혐의」 이준석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몰아내려고…』

이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검찰이 무고혐의 무혐의 결정을 내려 이른바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예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2024-09-10

명품가방 수심위, 「예상대로 김 여사 불기소 권고」… 檢 무혐의 수순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심위는 현안…

2024-09-07

金여사 수심위 오늘 개최… 「기소 권고시 검찰 고민 커질 듯」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현안회의는 6일 오후 2시 시작된다. 당일 오후 또는 저녁 늦게 최종 권고 의견이 나올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 여사가 고발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2024-09-06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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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

2024-09-03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의존도 심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2024-09-0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오늘 밟는다…첫 준비기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2024-09-03

『딸 악용』했던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12곳 개설 혐의 「구속」

-바지사장 앞세워 불법 도박장 운영/2020년부터 불거진 한소희 모친 논란/이미지 확대배우 한소희.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한소희 모친 신모씨를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

2024-09-03

2100만원어치 성형수술해 「얼굴」 바꾸고 도주한 사기꾼 결국 덜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

2024-08-29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2024-08-29

『송혜희 찾아주세요』 국민 다 본 실종 딸 찾던 父, 교통사고로 숨져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년 전 실종된 고교생 송혜희씨(당시 만 17세)의 부친 송길용씨(71)가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숨졌다.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생전 애타게 찾던 딸 혜희씨는 실종 당시 송탄여자고등학교(현 라온고등학교…

2024-08-29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

2024-08-28

「초중고교까지」 딥페이크 공포 전방위 확산…경찰 실태 파악 나서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음란 합성 영상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교까지 퍼지면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지역과 명단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경찰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에…

2024-08-27

대통령실,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데 대해 “지켜보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

2024-08-24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

2024-08-23

경남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부실수사 논란」 경남경찰청서 수사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사건을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남청에 이관하…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