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김영선 전 의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현직 대통령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막아섰는데, 법원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 마침 이날 대법원 역시 당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9일 오전 5시21분께 경남 사천시 저도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은 2.63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7명)와 0.5t급 모터보트 B호(승선원 3명)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경감은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지구대 소속 A 경사(30대·여), B 경감(40대·남), C 경장(40대·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올해 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인 B 경감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한 총재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만큼 구형 수위…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7…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홈플러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은 이미 바닥났고 사채로 버티고 있다”며 조속한 회생절차 집행을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부러뜨리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한 참여자가 쓰러져 119가 출동하는 등 충돌이 잇따랐다. 시위대는 국정조사 반대와 선거 무효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불복 인사들도 동참했다. 한국체육학회 관계자…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경남 사천시 동금동 일대가 지난 1일 정전되면서 사천시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삼천포서울병원이 3시간 넘게 비상발전기에 의존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기관의 전력 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삼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출국정지 조치도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탄 교수 측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5·18 기념재단은 1일 군화를 표지판에 걸어둔 사람과 경위 등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기념재단과 특별시는 전날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누가 어떠한 의도로 군화를 걸어두고 갔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전날 특별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20일째 붙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

30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당초 만기 출소일은 11월24일이었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5개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다. 출소 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김 전 총리의 장녀 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영부인이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