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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492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尹 징역2년…김건희「무죄」와 충돌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

2026-07-13

「내란가담」尹정부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6-07-11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

2026-07-10

「尹 체포」막은 경호처 수뇌부…『모조리 징역형에 법정구속까지』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현직 대통령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막아섰는데, 법원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 마침 이날 대법원 역시 당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26-07-09

[속보]윤석열「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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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형 확정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

2026-07-09

「정점 지시」냐「윤영호 단독」이냐…한학자 1심, 10일 결심공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한 총재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만큼 구형 수위…

2026-07-07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60대 구속…法『도주 염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

2026-07-05

「홈플러스 회생 폐지 후폭풍 막는다」…체불임금 2100만 원·협력사 4400억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7…

2026-07-03

『우리도 운명의 날』…기로에 선 홈플러스 소상공인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홈플러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은 이미 바닥났고 사채로 버티고 있다”며 조속한 회생절차 집행을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6-07-03

삼천포서울병원, 한전 정전에「3시간 넘게 비상발전기」로 운영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경남 사천시 동금동 일대가 지난 1일 정전되면서 사천시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삼천포서울병원이 3시간 넘게 비상발전기에 의존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기관의 전력 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삼천…

2026-07-02

「李대통령 명예훼손」모스 탄 송치…출국정지 연장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출국정지 조치도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탄 교수 측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6-07-02

「5·18 표지판에 걸린 군화」…오월단체, 경찰 수사 의뢰

5·18 기념재단은 1일 군화를 표지판에 걸어둔 사람과 경위 등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기념재단과 특별시는 전날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누가 어떠한 의도로 군화를 걸어두고 갔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전날 특별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

2026-07-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출소」…형기 5개월 남기고 가석방

30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당초 만기 출소일은 11월24일이었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5개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다. 출소 후…

2026-06-30

「80년 계엄, 김종필 불법구금」…장녀에게 1억4천만 원 국가배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김 전 총리의 장녀 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

2026-06-28

김건희, 남편 당선후 3억 원어치 수수…『공무원이면 최고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영부인이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법…

2026-06-27

[속보]김건희「매관매직」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2026-06-26

경찰에 침뱉은 잠실개표소 여성 시위자 구속…『도주·재범 우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