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교장,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법정구속 「이례적」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2024-10-31
사건/사고
1,492건
「명태균 의혹」 수사 검찰,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압수수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친척인 A씨는 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2024-10-26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공무원 고소·감사청구
피해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들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고소 및…
2024-10-23
사천시 한 채석장 사망 사고 업체 발파팀장 검찰 송치
21일 경남경찰청은 골재업체 소속 발파팀장 4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사천시의 한 채석장내 약 3m 높이 길 아래로 추락해 SUV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파 통제가 없는…
2024-10-22
전북 군산시의회서 「하극상」 파문…평의원이 상임위원장 뺨 때려
1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이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 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 시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2024-10-19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군수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 대한…
2024-10-18
임대형 창고서 「현금 68억 도난」…「관리자가 범인」이었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갈취한 40대 남성 A 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창고의 관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2024-10-10
『尹부부와 친분』 『최재형 총리 제안』… 명태균 「벼랑 끝 폭로」發 진실 공방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PK(부산·경남)의 유력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달 19일 언론 보도…
2024-10-10
「이태원참사」 구청장·전 경찰서장 2심으로…檢 『더 중한 형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2024-10-07
『법리따른 불기소』… 만만찮을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
2024-10-03
수감중 국회출석 이화영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말맞추기…끝없이 회유·압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
2024-10-02
「경찰 수사 기밀 줄줄 샌다」…유출 3년간 137건 달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전·현직 경찰관이 수사 상황을 유출해 입건된 건수가 3년간 100건 이상에 달해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 시스템 보안 강화와 징계 수위 제고를 통해 수사 기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0-02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원장…접근금지에 『보고싶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2024-10-01
순천 10대 소녀 흉기 「살인 피의자는 30세 박대성」
[경상뉴스=박영한 대기자]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광주·전남에서 일명 머그샷(신상정보)을 공개한 첫 사례다. 전남경…
2024-09-30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
2024-09-30
윤대통령, 「VIP 격노설」 서면 질문에 『국가안보 사안 회신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2024-09-25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다.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MBN으로서는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확…
2024-09-25
죄 안 된다는 검찰 의견에도… 「최재영 사건 수심위, 기소 권고」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15명이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 8명 대 불기소 7명 의견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기소 권고로 의결됐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2024-09-25
「동거녀 살해하고 옥탑방 베란다에 시체 은닉」…16년 만에 붙잡힌 범인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8)씨를 검거·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15년이 넘게 숨겨졌던 A씨 범행은 올 8월 드러났다. 발견 당시 시체는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지문도 확인됐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기된 시체가 발견됐다. 2024…
2024-09-23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
2024-09-23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구속에, 민심 『功도 많았는데…』동정론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앤씨(현 SK오션플랜트) 전 대표이사 송무석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된데 대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군민들의 동정론이 최근 일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고성군 상공협의…
2024-09-23
[트럼프 암살시도] 『당신 사라지면 기뻐』…용의자는 「우크라 지지」 백인남성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다 체포된 용의자는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나타났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다. 미국 CNN방…
2024-09-16
박은정 의원 『1억 손실에 쇠몽둥이, 김건희 23억 수익엔 솜방망이?』
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장 황제 조사 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있다. 2심 재판을 거치며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손모 씨를 추가 기소한 점과는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9-13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라, 끝까지 용서할 수 없어』
채 상병 어머니 A씨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이 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