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구속영장 적시된 尹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

-“친한계, 소장파 물밑서 돌아서는 중”/”2차 탄핵투표 시 찬성 8표 이상”/”당정 국정 공동운영? 천 원내대표는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취재된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소통령’이 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은 9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국민의 경찰을 친위 쿠데타와 내란 범죄에 동원시킨 경찰청장과 관련 지휘관들은 즉시 사퇴하거나 직위해제 후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 계장은 “이번 사태가…

지역 일간지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박제’됐고, 지역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 시위에 나선 시민들도 잇따랐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내란공범 국짐당 장례식’이라 명명한 규탄 집회가 열린다. 지난 7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먼저”라고 밝혔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이들 사령관 3명의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 주요직위자에 대한 직무대리는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수전…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업장이 모인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는 이날 “광주의 목숨과 맞바꾼 자유민주주의를 한순간 추락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윤석열은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탄핵 대상자일 뿐”이라고 했다. 광주전남협의회는 “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297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보다 더 이르게 투입된 것으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게 김용현…

국회는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이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근거 중 하나로 어도어가 이미 기자회견 전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법원에…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성완종 사건때 처럼 무고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내 자신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며 “나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측근에 의존해 정치하지도 않는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27일(현지 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 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명 씨는 예정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일, 서초동 반쪽…”법정구속” 규탄 vs “무죄” 지지/민주 의원 60여명,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집결…이, 미소 띤 채 악수/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법원 “실제 ‘李 주범 몰자’ 협의 있었어…방…

에스비에스(SBS)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명태균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ㄱ씨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ㄱ씨 아들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

지난달 9일,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40대 여성 B씨가 가게를 방문한 뒤 겪은 사건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했습니다. 당시 B씨는 방앗간에 들어와 A씨에게 “여기 고추도 빻냐”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말 없이 방앗간 기계를 만지며 기웃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