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에…수사팀 반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2024-12-19
사건/사고
1,492건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징역형 선고』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2024-12-18
윤 턱밑까지 온 「내란수괴 수사」…헌재, 2~4월 탄핵심판 결정할듯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닿은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특별수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소환 통보까지 나선 상태인데,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2024-12-18
「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공천 받게 돕겠다』 억대 받은 혐의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에게서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2024-12-18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어깨와 등 배기고…』
[경상뉴스=조정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혁신당 의원들과 당원에 전하는 조 전 대표의 구술 메시지를 밝혔다. 이…
2024-12-18
선우은숙 『친언니, 전남편 유영재 성추행으로 공황장애』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이 선우은숙이 친언니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1) 재판에서 증언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
2024-12-18
계엄 11월에?…검찰 『김용현, APEC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4-12-17
정경심, 조국 면회하더니 『독방 한기에 얼굴 얼어…차가운 시간 이기자』
정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2024-12-17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2024-12-17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선우은숙, 오늘 「친언니 강제추행」 공판 증인 출석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 친언니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유영재와) 함께…
2024-12-17
「尹 탄핵심판 준비」 분주한 헌재…TF 가동 등 절차 본격시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
2024-12-17
민심 정반대로 움직인 尹…오늘밤 『식물 상태』 되나
2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민심의 역풍이 계속되고 있고, 지지율 역시 집권 후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는가 하면 탄핵 찬성 여론은 70%를 넘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최근 변호인을 접촉하는 등 법률적 대응 준비에…
2024-12-14
검찰, 「명태균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확보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기소)씨가 그동안 폐기했다고 주장해 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12일 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2024-12-14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
2024-12-14
검찰, 「국회 병력 파견」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출범 이후 김용현 전…
2024-12-13
한동훈, 이르면 오늘 「윤 탄핵 찬성」 밝힐 듯
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을 최종 확인해, 이르면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탄핵 찬성 뜻을 밝힐 것”이라며 “(친윤석열계가) 탄핵하면 난리 난다니까 참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 것이다. 그게 싫다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2024-12-12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불허에 진입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
2024-12-12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대통령실 간 경찰, 3시간째 대치 중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2024-12-11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식사 도중 「계엄군 자녀」 가 들은 비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2024-12-1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피의자 윤대통령」 영장 적시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2024-12-11
［속보］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법무부 『현재 건강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용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12-11
『경찰 관련범죄』…법원, 尹내란죄 검찰 수사 물꼬 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2024-12-11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구속… 檢 칼날, 尹 겨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2024-12-11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