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체포영장 재집행…『막을 법 없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3일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만큼, 공조수사본부(경찰·공…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3일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만큼, 공조수사본부(경찰·공…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

차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공대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9문9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 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차 교수는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이 가능하…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빼곡한 손편지에서 대표님의 진심과 깊은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올해는 윤석열의 쿠데타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1…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집행 때보다 많은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된 서울 한남동 관저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보강된 물리력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초미의 관심사는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다. 경찰특공…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상대로 부적절…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후 논란에 중심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윤 체포 여부에 공수처의 존폐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오동…

8일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 질문에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관저에 있…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시위하는 사람 뺨 때리는 2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날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글에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탄핵 찬성 손팻말을 들고 서 있…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남동과 마포구 동화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가 공식 SNS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 씨는 칼국수와 만둣국 등 음식 사진을 올리며 “마포에서 이태원으로 넘어와서 늦은 저녁. 진짜 시위하는 개XX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이 공…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6일) 오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재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와 관련한 군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이 동원돼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3군사…

앞선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협의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

김 전 의원은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고, 반대말은 파렴치로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측근·가신그룹이 ‘지금 처신 이렇게 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을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민주당은 지난 3일 오전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소식에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법 집행에 협조하라’ ‘협조 지시를 내리는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