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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492건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았다…「150명 넘으면 안된다」 들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

2025-02-06

尹 오늘도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2025-02-06

약속한 듯 헌재서 입다문 사령관들…『심판엔 영향 없다』 분석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왼쪽 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오른쪽)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조서 증거 능력은 인정했다. 두 사람은 신문조서 등 내용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형사…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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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4일 발부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

2025-02-04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빼낼 「요원」 은 없었다』…김용현 반박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

2025-02-0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2025-02-04

美추락 여객기에「피겨 유망주」한국계 10대 남녀 2명 탑승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추락 사고의 사고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在美) 영사 업무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락한…

2025-01-31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시위자 1명 구속…총 63명 구속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언론사 소속 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장비를 손…

2025-01-28

尹 보완 조사 없이 재판 넘긴 檢, 향후 재판 공소 유지 부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지 3일 만이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2025-01-27

「尹 살아야 나도 산다」 전략 바꾼 김용현…『계엄 쪽지 내가 써』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며 “최 대행이 늦게 와서…

2025-01-24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법정 구속…『모두 잃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

2025-01-24

국회측 『부정선거론은 심판 지연 목적』…尹측은 심판정 직행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국회 측은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 10분께 헌법재판소로 출석하면서 “명문 학…

2025-01-23

尹「쪽지」 증언 엇갈려…조태열 『받았다』 한덕수 『기억못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

2025-01-23

『전광훈·석동현이 배후』…법원 난동 사태 파고드는 野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찰이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 A씨를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며 “그는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됐던 극우 유튜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

2025-01-22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에 조사실 마련』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취재진이 공수처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2025-01-22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결정 존중 필요…오늘 강제구인 시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처장은…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