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
2025-03-11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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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내란』 野 대검 항의 방문…『법적 탈옥·내란 총장』 공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앞서서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
2025-03-11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문제 있다…즉시항고 했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
2025-03-10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
2025-03-10
환호 반탄 측 『탄핵 각하 가자』… 당혹 찬탄 측 『일주일 총력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긴급비상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서채완 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석방이 결정돼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
2025-03-10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
2025-03-08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돼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2025-03-07
[속보]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곧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 곧 풀려날 것으로…
2025-03-07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尹 화내 「끌어내라」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이 전 사령관의 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엔 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처음엔 윤 대통령이 ‘거기가 어디냐,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셨고 국회 앞에 사람이 많아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
2025-03-07
尹 파면 전망 62%·복귀 전망 28%…명태균 특검법 찬성 60% [NBS]
3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전망은 ‘파면 예상’이 62%, ‘기각’이 2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직전 조사 대비 파면 예상은 2%포인트 낮아졌고, 복귀 전망은 같았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는 54%, 비신뢰도는 40…
2025-03-07
『체포해 보라』는데…전광훈 압수수색도 출석 요구도 못한 경찰
6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꾸린 ‘전광훈 전담팀’은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겉으로 드러난 서부지법 난동 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초동수사의 기본인 압수수…
2025-03-07
조종사 「타이핑 실수」로 민가에 오폭…3차례 교정 기회 다 놓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 당국의 1차적인 판단이다.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이후 3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여 안일한 훈…
2025-03-07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민가 오폭…『피해에 송구』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2025-03-06
[속보] 경기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져… 7명 부상, 주택·교회 파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6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11…
2025-03-06
父 장제원 「성폭력 의혹」 터지자…아들 노엘이 SNS에 올린 글
노엘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줘”라는 게시 글을 업데이트했다. 작년 12월 4일 올린 글을 수정해 다시 올리며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부친 장제원 전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전 의원은…
2025-03-06
장제원, 성폭력 혐의에 『고소 내용 거짓…당 잠시 떠나겠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
2025-03-05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
2025-03-04
민주, 「헌재 쳐부수자」 발언 與서천호 제명·징계안 제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삼일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서 의원은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
2025-03-04
『MBC다!』 사냥하듯 집단 린치… 쓰러진 취재진 목덜미 밟은 서부지법 폭도들
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부지법 난입 추가 피고인 7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쯤 MBC 영상기자와 보조 취재원을 발견하고 다른 시위자…
2025-03-04
「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해외 파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
2025-03-04
『석방되면 취업 도울게요』…영치금 넘쳐난다는 서부지법 난동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4일 ‘자유청년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
2025-03-04
경찰, 「서부지법 난입」 137명 수사, 87명 구속…『배후세력도 수사』
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해 87명을 구속했다”며 “구속한 87명 중에서 79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5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구속된 6명을 포함해…
2025-03-04
아내 손발 묶고 성인용 도구 꺼냈다…『바람 피웠지』 잔혹남편 만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에게 극단적인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발을 결박하고, 채찍으로 수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유사 강간을 저질러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2025-03-04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