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2025-04-03
사건/사고
1,492건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
2025-04-03
박지원 의원, 4월 4일 선고에 『「죽을 死」4·4·4, 3개…8대 0 인용될 것』
박지원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8대 0 인용으로 본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헌재는 법과 국민 여론이 중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뭉쳐서 지지…
2025-04-03
『술 취해 그 남자랑 입만 맞췄을 뿐인데』···사라진 「금목걸이」, 무슨 일?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기도 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2025-04-03
헌재에 전달된 100만 시민의 명령 『「8:0 전원일치」 탄핵선고하라』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은 종로 헌재 인근에서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비상행동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8개…
2025-04-03
與 『이재명이 승복 선언해야』…野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5-04-02
『헌재, 계엄 요건 충족 최우선 판단』 … 중대위헌·위법 여부에 달린 尹운명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통해 사실상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로 평의를 열어 선고절차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다듬는 작업…
2025-04-02
『「헌법 파괴범」 한덕수, 있어야 할 곳은 조사실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2025-04-02
헌재에 낼 「윤석열 파면」 긴급 탄원, 목표까지 33만명 남았다
야 8당과 함께 긴급 탄원을 제안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정오 기준 67만 7,054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탄원에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탄원은 지난달 3…
2025-04-02
尹선고일 전국경찰 갑호비상…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을호비상
서울경찰청에는 그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돼 치안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2025-04-01
尹탄핵심판 선고 방식은…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2025-04-01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2025-04-01
검찰, 「명태균·오세훈 대화 전 국민의힘 경선룰 결정」 문건 확보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예비경선 여론조사 시행규칙안’을 제출받았다. 2021년 1월 15일 자로 작성된 해당 문건엔 그해 2월 초 진행된…
2025-04-01
[속보]오열한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냐』…명예훼손·120억 손배 소송 제기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김새론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하면서도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
2025-04-01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
2025-04-01
공수처,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사 착수…「마은혁 임명 보류」 고발 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겼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
2025-03-31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신중히 심리 중』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
2025-03-31
『헌재 尹 선고, 이번주 나오면 8대 0, 넘어가면 5대 3』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체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2025-03-31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 봉』…경찰, 메모 확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고소인 A씨를 세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해 추가 조사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5-03-31
「중도층 70% 탄핵 찬성」, 「반대는 22%」에 그쳐[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과 관련,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2025-03-29
경찰, 「비서 성폭행」 혐의 장제원 前 의원 첫 소환조사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전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장 전 의원은 앞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장 전 의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2025-03-29
「경북 산불」엿새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천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진화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2025-03-28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판사 수거대상 우려』
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독거실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2025-03-28
박지원 『김건희 조용한데, 못 피해..尹보다 국민 분노 더 커, 함께 감옥, 풀어주면 안 돼』[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