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첫 지역화폐 추경」,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지자체 재정부담」변수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로 할인율을 적용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로 할인율을 적용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정부·여당이 집권 초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를 진두지휘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성 인사가 다수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임은정…

김 전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성동의 오늘 기자회견은 궤변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가 왜 ‘권성동’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것”이라며 “그는 어쩌면 자신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 다들 찍소리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내란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채 해병특검 후보자로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

[경상뉴스=조정환 기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측근 법조인에게 재판 승소를 확신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 대통령의 고도의…

김 비대위원장이 예고한 의원총회를 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친윤(친윤석열)계 구주류 중심의 원내지도부가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에 모든 공을 넘기는 것으로 내홍을 ‘강제 수습’하려는 모양새지만, 반발도 만만찮아 당내 갈등 국면…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도 각종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이…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군 당국에 군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이 담긴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발의하며 3개월 이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수차례 감찰관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 전체 텔레그램방엔 “국정원이 2018년과 2025년…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대표 눈엔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헌법 68조는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안을 재가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軍 강도 높은 개혁 예상…방위병 출신 안규백 전 국방위원장 유력/ROTC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기철 전 보훈처장, 4선 민홍철, 예비역 대장 김병주 거론/민간인 국방장관 보완 차관은 군 출신… 김도균·여운태·강건작 예비역 중 보고를 받은 뒤 각군 지휘관을 화상으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9일 오전 11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는 이 의원의 제명 청원에 41만 659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이 특검 후보군에 추천돼도 고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에도 겸직 허용 조항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접한 한남동 관저는 대통령실 못지 않게 무덤같은 곳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베개조차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퇴장해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