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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8건

「기초연금 수급자 74%」, 기초연금 가장 먼저『식비 』에 지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식비와 주거비 등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기초연금의 가장 우선적인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으며, 한 달 전체 생…

2026-08-04

『나이 많은 게 죄네』…「노인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동묘역점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72세 여성 최모씨가 최근 버스 정류장에서 침을 뱉는 젊은 사람들을 말리다 들은 말이다. 그는 “너무…

2026-07-30

층간소음 갈등에『야이 XXX아』욕설…대법『모욕죄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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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2026-07-15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2026-07-14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정신병동 55% 창문 하나 없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국내 정신의료기관 병동의 80% 이상이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하고, 절반 이상의 보호실은 창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시설 개선…

2026-07-14

『현실도 미래도 암울』공무원·교사 1만 4천여 명 모여「임금 인상·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11일, 처우 개선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의 행정직·경찰·소방관 등 공무원과 교사들이 숭례문에 모여 검은 물결을 이뤘다. 이들이 맞춰 입은 검은 티셔츠는 공무원의 암울한 현재와 소득 공백으로 퇴직 후에도 어두운 미래를 상징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

2026-07-12

『박동식 사천시장 특별 인터뷰』재선의 영광을, 선거 중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影殿)에 바칩니다.

먼저 저를 다시 한 번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선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사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성공…

2026-07-06

최저임금 노 1만1천700원 vs 사 1만410원…격차 1천290원으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격차는 1천540원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

2026-07-03

63년 만의「빨간날」노동절… 누구에겐「그림의 떡」

배달노동자 이모(40)씨에게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계획을 묻자 그는 일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휴일에는 음식 배달 주문이 종일 이어진다. 그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2026-05-01

세금 투입 형평성 논란… 비용 부담에 민간 확산 쉽진 않을 듯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정수당 대상자 규모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1년 미만 계약자인 7만3000명가량이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계약 만료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

2026-04-29

건보료 4월 정산 1천35만명 추가납부…실시간 부과 논쟁 재점화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2026-04-26

경남 고성군,「고성군가족센터 중심 통합 가족서비스」제공

고성군은 지역 가족정책의 중추 기관인 고성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가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가족의 안정성과 관계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고성군가족센터에는 100여 개 프로그램에 약 1만6천 명의 군민이…

2026-04-23

공무원노조『일은 100%, 수당은 82.5%… 시간외수당 깎는 나라 한국뿐』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감액된 기준에서 수당이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호봉 봉급액에 55%(8급 이하 6…

2026-04-22

27일부터「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 개시…『세심하게 챙기겠다』

행안부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2026-04-22

「기초연금 받는 65세이상 치매머니」, 최대『10억까지 무료로 관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고령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에 대한 궁금…

2026-04-22

사천시 산하기관장에 『논공행상 퇴직 관피아들 포진해 논란』

첫째 케이스로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k 모 전 사무국장이 노인의 날 체육행사 때 사회를 보면서 박동식 사천시장 이름을 빼고 전임 S 시장 이름을 호명했다가 모가지가 잘린 첫 사례다. 이날 박 시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사무국장 모가지 떼라”라고 엄명…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