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교도소서 매월 1300명 나온다…가석방 30% 더 확대『과밀수용 해소』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계획대로 확대안이 시행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계획대로 확대안이 시행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농연은 전국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정책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 한농연은 이번 평가에서 정책 중심의 문제 제기, 일회성 발언이 아닌 제도 개선…

통합 30주년을 지나 2026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사천의 다음 3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사천은 우주항공·제조업·농산어촌 기반의 사천권과 항만물류·수산업·해양관광 중심의 삼천포권이 결합된 복합도시다. 특히 공항·항만·철도가…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어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되…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충남 군수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수상식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당대표…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단체장이 공천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선·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중앙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적격 평가 절차 등 지침을 결정하고, 각 시도당에…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서 장시간에 걸쳐 거세게 질타를 이어가자 회의장에 긴장감이 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경상뉴스=김영수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정무위원회 야당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매년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전 과정 취재해 ▲정책…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10일부터 예정했던 기본소득 지급 신청 일정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11일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은 오늘, 수출입은행의 KAI 대표이사 인선 장기화로 인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전체가 심각한 경영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수출입은행의 무책임함을 질타 하고자 한다. KAI 대표이사 자리는 이미 5 개월 이상 공석이며,…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인 10일. 전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장들이 국회에서 직접 사퇴를 촉구하고, 시민단체가 행사장 입장을 가로막는 등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퇴진 압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은 이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9일 청와대로 각 부서의 업무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번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식당·…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를 두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물러나는 걸 건의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어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국민의힘 이성권, 김용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

선정된 베스트 도의원은 김일수(거창2·기획행정위), 류경완(남해·농해양수산위), 김구연(하동·문화복지위) 의원이다. 노조는 이들 도의원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통이 원활하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집행기관과 도의회 사이 수평적 문화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

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끊어야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