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현재 12도」에서 완화될까...
적정성 놓고 공청회, 재산권 보호 vs 환경훼손 우려 쟁점시 “개선 필요성 공감…급격한 완화보다는 단계적 접근”
경남 진주시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열고 현행 기준의 지역 여건 적합성 등 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사진= 진주시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경남 진주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면서 현행 12도 기준이 완화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시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열고 현행 기준의 지역 여건 적합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12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도 이상인 토지도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진주시가 18도로 상향 조정시, 개발가능지는 기존 259.27㎢ 대비 약 29.63㎢로 증가해 288.90㎢로 11.4% 늘어난다. 특히 상대·하대동, 상봉동, 망경·주약동일원이 약 40∼50%로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준조정이 검토대상은 확대되지만 실제개발은 개별허가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공청회 토론에는 박진호 경남연구원 위원, 윤정중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조준혁 경산국립대 교수, 문태헌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개발 수요자 측의 ‘재산권 보호 및 개발 가능성 확대 요구’와 ‘환경·안전 관련 단체 및 주민들의 산사태와 사면 붕괴,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기대효과로는 △재산권행사 여건 개선 △지역간 기준 형평성개선 △지역지형특성 반영 등이 제시됐고, 우려로는 △비계획적 산지 개발 우려 △도시외곽 확산에 따른 원도심 영향 △주변경관 및 지형변화 경사지 안전관리부담 등이 제시됐다.
이날 시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응답자 1727명 중 완화의견 합계 56%(967명), 유지 강화 의견 합계 44%(760명)로 나타났다. 결국 경사도 기준 조정은 개발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재해 위험, 환경 훼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뉜다.
진주시도 대체로 경사도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고 했다.
현재 지자체 기준을 보면 경남도 전체의 평균 경사도는 약 22도이다. 진주시와 비슷한 김해시는 기존 11도 기준을 지난해 18도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하는 추세다. 다만 김해시는 12도 이상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 외 사천 김해 거창 18도, 통영 거제 함양 함안 20도, 양산 창원 21도 미만이다.
진주시는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재해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도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기보다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