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방송법에 김건희 특검법까지」…뇌관 줄줄이 남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 상병 특검법 이후에도 충돌 불가피/野 “파행은 與 목표… 신속 추진할 것”-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대 국회에는 더 큰 뇌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검사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한 윤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도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는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재추진해,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접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하자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를 임명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다시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려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총선 민의를 수렴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