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진주·사천 외국인학교 문턱 낮춘다』

서천호 의원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경남 진주와 사천시 일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턱을 낮추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해외 근무 경력을 갖춘 첨단산업 전문인력이 자녀 교육 문제로 지역 정착을 망설이는 걸림돌을 걷어내 인재유치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을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진주와 사천은 옛 사천비행장 내 미군 시설 반환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천시 사천읍·축동면·사남면·정동면과 인접한 진주시 정촌면·금곡면 일원이 해당한다. 현재 사천시 사남면에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며, 진주·사천 일대에는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 내국인으로 묶고, 내국인 입학 비율도 정원의 30% 이내(교육규칙 적용 시 최대 50%)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해외 근무 경력을 보유한 연구원과 국내외 기업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안 제17조의2 신설)은 내국인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통과되면 경남도 등 광역 정부가 지역 산업구조와 인재 수요, 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국인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조례로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 타 특구 법률과 동등한 교육 특례가 부여되는 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집적 중인 우주항공·첨단 IT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유치와 글로벌 인재 확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문인력의 가족 동반 이주도 수월해진다.

서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 인재와 가족이 함께 정착할 교육·주거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글로벌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과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