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만료 D-4⋯ 대법,19일 선고 가능성 시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전 석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법원 측이 선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이례적으로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심급별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19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속행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3심 구속기간 만료일(20일) 전날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선고 전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 및 선고 등에 대한 대법원 공지는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19일 속행기일 직후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선고 여부는 이르면 16일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일정을 공지한다.

대법원이 19일 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단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 측은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가 어려울 경우 조건부 보석 형태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큼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고서도 재판을 이렇게까지 늘어뜨린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심급별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형사재판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구속 기간을 1~2년까지 늘려야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