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고보조사업 도비 편성 미흡…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71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관맹(함안1)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검사 자료를 근거로 도가 2023∼2025년 사이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 맞춰 편성해야 할 도비 약 1천410억 원 중 699억 원만 편성해 약 710억 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236억 원, 2024년 215억 원, 2025년 260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남도에 '주의' 조치했다.

이 의원은 도가 2023년 초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 미준수 사유와 이행계획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수백억 원의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기준부담률 미준수 사업과 금액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준부담률에 맞춰 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경남도 도비 미부담 현황[경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