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자체 재원으로 선불카드「월 5만 원 기본소득」추진

경남 하동군청 전경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경남 하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군민에게 지급하는 소위 ‘하동형 기본소득정책’ 시행에 나선다. 군은 하동군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지난 9일 주간군정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공모에서 하동군 배제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밝혔다. 김 군수는 공모 배제 결과에 대해 자신의 정무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자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동군이 검토 중인 기본소득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월 5만 원을 적립형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지역 실정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편성 중인 2027년도 당초예산에 1년 최대 24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비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날 기본소득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군민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또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에 따른 지속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재정 운용에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와 협의도 주목되지만 그동안 정부 시범사업 유치와 공모 과정에서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말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진 데다 하동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 연접한 남해·구례군민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상실감이 크다. 앞서 지난 4일 경남도는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에 대해 자체 평가를 통해 산청군 1곳을 최종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