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천500원으로 올려야"…신종담배 규제 강화 촉구

금연 구역 안내문[촬영 강민지]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된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하고, 현행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신종 흡입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낮아지고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 이후 법적 정의 밖에 놓인 신종 흡입제품의 확산 실태를 짚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배의 경제적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에서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