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법 수사 막바지…/'사법 리스크/' 단체장 윤곽 드러나나

6ㆍ3 지방선거 (PG)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임기 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단체장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져 입건된 단체장은 최소 7명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강기윤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영두 김해시장, 차석호 함안군수, 유명현 산청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다. 실제 입건된 단체장 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김윤철 합천군수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김윤철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합천군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군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군수가 후보 시절 류 후보 측근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이같이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고, 당시 류 후보 측에서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없다고 봤다.

6월 9일 경남도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도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사건들 수사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직전 박완수 지사 캠프 측에서 불거진 //'상대 후보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의혹//' 사건도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박완수 지사 캠프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고, 캠프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선거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앞서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차석호 함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곧 경찰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외 경찰은 남동발전 사장 재직 때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회사 예산으로 식사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기윤 창원시장, 금품 요구 및 뇌물수수 연루 의혹에 휩싸인 조규일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교회 헌금 행위로 고발된 유명현 산청군수와 언론사 우회 광고 의혹을 받는 정영두 김해시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송치 결정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치단체장 이외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자녀 논문·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권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는 발언을 문제 삼은 한 개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