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1300명 청와대 집결…한화 인수 반대 총력전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KAI 인수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선다.

KAI 노동조합은 오는 3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여하는 //'3차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14일과 2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상경투쟁으로, 앞선 두 차례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한화의 KAI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18억 원 규모 컨설팅 추진 배경과 방위산업 독과점 및 수직계열화 우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수은 18억 원 컨설팅, 목적과 결과 공개 요구

노조가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이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KAI 매각 계획은 없으며, 18억 원 규모의 컨설팅 역시 민영화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현재 매각 계획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향후 KAI의 지분정책과 독립경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화의 KAI 지분 확대 시기와 맞물려 수출입은행이 기업별 분석과 앵커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추진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컨설팅 발주 경위와 정부 협의 과정, 최종 과업 내용 및 변경 내역은 물론 KAI 지분 처분이나 지배구조 개편 검토가 포함됐는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AT커니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검증 촉구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10월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컨설팅 우선협상대상자로 AT커니를 선정했으며,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AT커니 근무 경력자를 전략부문에 영입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행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경력만으로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수출입은행이 관련 기업과의 자문·거래 관계, 참여 인력의 이해관계, 정보 차단 및 제척 등 독립성 확보 장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이해충돌 검증 결과, 용역의 중간·최종 결과 공개 계획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국감서 제기된 방산 독과점 우려…정부 대책 요구

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KAI 민영화와 한화의 경영권 확보 가능성에 따른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억 원 규모 용역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배경과 특정 기업에 유리한 앵커기업 육성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컨설팅 규모와 발주 절차를 짚었으며, 강민국 의원은 방산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정부의 가격 및 납기 통제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KAI의 지배구조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 경쟁체계와 공급망,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AI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였다.

특히 앞선 1차 상경투쟁에서 청와대 노동비서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2차 집회에서도 공식 답변을 촉구했지만, KAI 독립경영 보장과 독과점 방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조 3대 요구사항 제시…독립경영 보장 촉구

KAI 노동조합은 이번 3차 상경투쟁에서 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할 방침이다.

첫째, 수출입은행은 컨설팅 발주 경위와 최종 과업, 수행기관 선정 및 이해충돌 검증 내용, 중간·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자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을 유지하고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우려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과 함께 공정한 경쟁체계, 고용 및 지역 산업생태계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는 “KAI 조합원들이 다시 청와대로 향하는 이유는 독립경영과 우리의 일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더 이상 답변을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의 KAI 인수 시도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결정에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KAI의 지배구조와 경영 독립성,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체계 및 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