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에『엔진 결함 책임부터 밝혀라』…「정면 반박」

▲ KAI 노조 2차 청와대 상경투쟁 모습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최근 제기된 KAI 경영실적 논란과 관련해 “한화가 KAI의 경영능력을 거론하기 전에 LAH(소형무장헬기) 엔진 공급 책임부터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날렸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KAI의 독립경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올해 LAH 엔진에서 디퓨저 부식과 균열이 확인됐다”며 “해당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 기술을 기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공급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결함 원인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와 납기 이행 과정을 엄중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권사 분석을 인용한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납품 예정이던 LAH 6대 가운데 5대의 납품이 엔진 부품 결함으로 지연되면서 KAI의 매출 약 1300억 원, 영업이익 약 180억 원의 반영이 이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핵심 부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완제기 납품과 매출 인식도 늦어진다”며 “이러한 원인을 제외한 채 KAI의 실적 부진을 경영능력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화 측이 KAI의 실적을 거론하며 경영권 확대 명분으로 삼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노조는 “공급업체의 책임이 걸린 문제를 체계종합업체의 경영권 확대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협력관계의 신뢰마저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KAI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공공임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에 제출된 ‘주요 저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인용해 LAH 체계개발에서 약 640억 원, 관용헬기 사업에서 약 2124억 원,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운용 사업에서 117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LAH 체계개발은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고 국내 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용헬기는 경찰·해경·산림·소방 등 공공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헬기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닥터헬기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 목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 헬기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KC-100 개발, 발사체 초기개발 참여 등도 “장기적인 기술 축적을 위한 적자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가 전략사업에는 긴 개발 기간과 막대한 투자, 기술적 위험이 따른다”며 “사업별 계약 구조와 개발 위험, 공공 임무에 따른 부담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경영 실패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AI의 실적은 “그동안 수행해 온 공적 역할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KAI 노조 2차 청와대 상경투쟁 모습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수익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 1조 3655억 원을 발표했고,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2조 1075억 원, 영업이익 533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25.3%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의 성과는 국민의 세금,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출 지원, 군의 도입·운용,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기술 축적 위에서 만들어진다”며 “높은 이익을 거둔 기업이라면 품질과 납기를 지키고, 기술 자립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화가 높은 수익성을 경영능력의 근거로 내세우려면, 공급업체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KAI가 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감당한 부담은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내 조달과 수출을 구분해 사업별 원가와 이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의 위험과 부담이 체계종합업체와 핵심 부품 공급업체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특히 공급업체와 체계종합업체의 독립성이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부품 품질과 납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열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LAH 엔진 문제는 “정부가 소유 통합에 따른 막연한 시너지를 논하기 전에 공급망의 공정성과 책임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네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LAH 엔진 결함과 공급 차질의 원인, 개선조치 이행 현황, 납품 정상화 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공개할 것.

둘째, 관계기관이 엔진 문제로 인한 KAI 납품 지연과 실적 영향, 군 전력화 차질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와 계약에 근거해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정부가 국가사업의 원가·이윤과 위험 부담 배분 구조를 점검해 공적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넷째, 한화가 공급망 차질과 국가사업 수행 부담, 중장기 사업 전망을 외면한 채 KAI의 단기 실적을 독립경영 훼손과 경영권 확보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KAI는 적자 부담 속에서도 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한화는 KAI의 경영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엔진의 품질과 납기 책임부터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KAI는 오랜 개발 투자가 양산과 성과로 이어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향후 10년간 약 90조 원의 매출 전망이 제시됐다. 단기 실적만으로 KAI의 미래가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가의 투자와 노동자의 기술로 쌓아 온 성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KAI가 그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AI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일터와 KAI의 독립경영,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