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주도 전환 촉구…대정부 건의

▲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인근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붉고 하얗게 변한 고사목과 방제를 위해 벌목한 흔적이 함께 보인다. 2026.9.10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차원 대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국가유산과 산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인력·예산을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목을 훈증·파쇄하는 사후 처리 중심의 방제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 등 첨단 방제기술의 표준화와 현장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제과정에서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피해목 벌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손실보상 기준을 제도화하고, 사유림 산주의 방제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발표하는 경남도[경남도 제공]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산림청을 방문해 건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올해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발생(감염목 177만 그루)했다.

전국 피해 규모의 82%가 경북·경남지역 27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감염목이 발생했고, 올해 감염목은 31만 그루로 집계됐다.

도내 방제 대상목도 2022년 22만 그루, 2023년 42만 그루, 2024년 45만 그루, 2025년 58만 그루, 2026년 111만 그루로 계속 증가했다.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하동 송림 등 주요 국가유산과 지리산을 비롯한 주요 산림 생태계도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본적 방제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