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성 지원 넘어선다』… 경남 고성군,「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연계 4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총력

▲ 『단순 현금성 지원 넘어선다』… 경남 고성군,「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연계 4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총력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농촌재생 선도사례를 집대성한 체계적인 ‘4단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향한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성군은 21일 군의회를 상대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통 간담회’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선 고도화된 농촌 재생 전략을 보고하며 의회의 초당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69개 인구감소 군 중 기존 시범 실시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8개 군 내외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공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지침을 기조로 삼고, 국내 성공적인 농촌재생 선도사례들을 철저히 분석·접목한 ‘4단계 파이프라인’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단계(조직·거버넌스): 민·관·산·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행력 있는 추진 체계 구축 △2단계(역량강화):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적·문화자본 축적 △3단계(시설): 주민 생활 및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경조자본(인프라) 확충 △4단계(소득):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재정자본 확대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와 인적 자본,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하나의 사슬로 엮은 ‘파이프라인’ 전략은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 열쇠이다.

군은 오는 25일 예비계획서 작성을 최종 마무리하고, 27일 경상남도에 공식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미래 투자"라며, "농림부 지침에 발맞춘 정교한 4단계 파이프라인 전략을 통해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어 고성군을 대한민국 농촌재생의 모범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