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394만 세대 추가 납부·「1.5조 재정 확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3조3천억 원 추가 징수 전망/232만세대는 1조8천억 원 환급…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도 정산 대상-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환급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 확충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막고자 기존의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진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394만 세대에 달한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총액은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 원 수준이다. 나머지 390만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2025년 기준 본인이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세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정산 전환 시 추가 징수뿐 아니라 환급 혜택 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액 3조2천911억 원에서 환급액 1조8천14억 원을 차감해 총 1조4천897억 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2026년 4월 정산 당시 8천억 원이 환급되고 4조5천억 원이 추가 납부돼 총 3조7천억 원의 재정이 확충된 바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1조5천억 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