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지자체 보조사업 공무원에 떠넘기지 말라』

▲ 지자체 보조사업 공무원 대행 관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시·군에서 체육·문화행사 등 보조사업의 기획부터 진행, 정산까지 공무원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주체로서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자체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할 구분이 지켜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행정력이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에 투입되고 있다"며 "주말과 휴일에도 공무원이 동원돼 불필요한 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사업 유지 여부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무원이 사업을 대신 수행하면 결국 법적·행정적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남도에 도내 전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시장·군수와 부서장에게는 공무원에게 보조사업 수행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