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회,「임기 초반 잡음」…『원 구성 지연·뇌물 의혹』등
▲ 지방 의회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양산·사천시의회 등 자리싸움 여파로 정상 개원 차질/의령·하동군의원, 경찰 수사…”지방자치 근간 흔들려…자성해야”-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남 시·군의회 임기가 지난 1일 일제히 시작됐지만, 의원 간 자리싸움으로 원 구성이 지연 또는 파행되거나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마저 불거지는 등 임기 초반부터 잡음이 잇따른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통영시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행하면서 정상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이달 제244회 임시회 기간 3차례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 간 원 구성을 둘러싼 자리싸움 끝에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무소속인 전병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혜경·박용수·최윤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신우·김희자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이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측이 같은 당에서 상임위원장 배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원 구성이 미뤄졌다.
양산시의회 역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배정 등 문제를 놓고 정상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양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열린 의장 선거에서 당내 의장 후보였던 같은 당 김판조 의원과 별개로 같은 당 박일배 의원이 독자 출마한 뒤 민주당 의원들 표를 모두 흡수해 당선된 것을 두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간 내홍이 커지면서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해 원 구성이 어그러졌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기습 탈당’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사천시의회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원 구성 파행이 계속됐다.
이밖에 함안군의회 등도 원 구성이 일부 지연돼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공전하기도 했다.
원 구성은 마무리했지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이 불거져 일부 의원이 경찰에 입건되거나 기초의원이 허가 없이 사설 체육시설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령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일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의령군의회는 민선 8기 때도 의원들 막말·폭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찰에는 하동군의회 국민의힘 박정우 의원을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옥종면 일대 본인 소유 임야 약 1만1천여㎡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무허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임기 시작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원 구성 파행과 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모습을 ‘추태’라고 규정하면서 “의원 자리싸움 때문에 의회가 정식 출범하지 못하면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려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다”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의원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