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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최은순 체납 25억, 죄질 매우 나쁘다… 끝까지 징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최은순 체납 25억, 죄질 매우 나쁘다… 끝까지 징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 2024.05.14.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가장 빠르게 추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고액 체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양평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 25억 원이 체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예외 없는 집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해 부과된 25억 원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부 제기되는 나들목(IC)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미 합의를 봤다”며 “노선 변경이나 지연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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