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산」법안 잇단 발의에「사천시 반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시 “우주청 유명무실화 우려…대응 방안 마련 중”-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사천에 들어선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지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 발의에 앞서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관을 분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라는 목표를 해칠 수 있다는 염려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기관 분산으로 관련 산업 집적화가 물거품 되면 우주항공청마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로 우주항공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자체적으로 입장 등을 밝히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도의회 등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