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1인 체제 공식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04.24.
-이진숙 “대통령몫 방통위원 지명해야”…李 “1 대 1 구조론 의결 못 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시에도 1 대 1 구조로는 의결하지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을 묻는 말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됐을 때 1대 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긴장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겠다고 정도로 말했다”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하는,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