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 탄핵안 검토…내란공범 동조행위 대응 강화』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명태균·김건희·채해병 특검’ 재추진도 검토…”다각적 논의 중”-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대응과 경고를 조금 더 명확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명태균게이트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채해병 특검’ 등을 추진하는 안이 모두 거론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여기엔 최 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임명권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한다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최종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최 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더 간과할 수 없다”며 “헌재 선고가 밀린 상황이라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진 않겠다”고 했다.

헌재는 당초 전날 최 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즉각 임명에 나서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