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10원미만」인상될듯…한전 자구책 논의 계속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4.6
-‘고강도 자구책’에 정승일 한전사장 거취표명 포함 여부 주목-

［경상뉴스=민태식 기자］한 달여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015760]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대로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국민여론 등 부담이 적지 않지만, 여권 내에서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문제는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이다.

이와 관련해 ‘kWh당 10원 이상’의 인상안도 거론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각각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서는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10원을 올리면 1년에 7조원이 더 걷힌다”며 “인상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시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는 데다, 자칫 한전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권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권 일각에선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표명이 자구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6

여권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보류 후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 책임을 물어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이번 달 하순까지 미룰 수는 없다”며 “요금 인상 후 정승일 사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한전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자구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