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방규제혁신「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 원 확보

▲경남 창녕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 원 확보
=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발굴 노력 인정받아 =

［경상뉴스=이계원 기자］경남 창녕군은 지난 2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수여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지역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했다.

군은 경남 최초 농번기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확인서 발급, 원스톱 농막신고 운영, 찾아가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처리(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해결한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살피고 개선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