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검찰과 사법 분야 연설을 마친 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며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확정한 판결을 무시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왜곡 토론회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은 폐기하기로 한 것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 징역을 확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촉구결의안을 낼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