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현장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05.
-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포럼 개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일 오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됐으며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해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는 상황에 맞게 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개편 이후 급여별로 운영 주체·방식이 다양해지고 적정 보장을 위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급여 간 정합성, 수급자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급여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4차 생계급여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와 지원 수준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해 지원대상 확대, 최저보장수준 제고 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설문조사 및 시도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교육급여의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 포괄성 확대, 보장수준 적정성 확보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럼은 그간 포럼을 통해 제도의 역할,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했으며, 10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급여별 특성을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