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과 부수법안,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자 김 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 등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되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