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 절차 명확화/사천 등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력-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국회 입법이 본격화됐다. 본회의 통과 시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13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도 단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 절차가 불명확해 행정 혼선과 개발 지연을 야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중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행정절차 중복 없이 보다 신속히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남은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와 주거·교육 기능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천·진주 우주항공국가산단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9월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목표다.
2단계 사업에는 남해 레저·관광지구, 하동 계천배후단지, 고성 항공모빌리티 지구를 포함하고 3단계에서는 산청 항공소재부품 지구까지 확대해 서부경남 미래산업 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키우고 남해, 하동, 산청, 고성까지 연계하는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사천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연결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