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구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
– “민생에는 재정이 없다면서, 축제·행사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천시는 행사성 예산을 재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 사천시민참여연대 성명서 전문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장보기가 두렵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역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시민의 생활이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어야 하며, 이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천시의 재정 운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큰 의문이 생기고 있다.
“민생을 지원할 재정은 없다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용할 예산은 있는가?”
이웃 지자체는 민생을 고민하는데, 사천시는 왜 재정 부족만 이야기하는가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정부·경상남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은 단순히 주민 개인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에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음식점, 전통시장, 소매점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다른 시·군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천시는 어떠한가.
사천시는 민생지원 요구가 제기되니까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 재정 운용 문제다.
민생지원에는 “재정이 어렵다”, 축제·행사에는 계속되는 예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시민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각종 축제와 행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축제가 더 시급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절박함보다 일회성 행사가 더 중요한가?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은 없으면서 행사에 사용할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축제와 문화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때와 우선순위가 있다.
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정부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낮은 행사성·홍보성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지갑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다
지금 사천시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행사나 일회성 이벤트만이 아니다.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천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지역화폐형 민생지원이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면 지급된 재원이 사천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다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시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사천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세출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축제·행사·홍보성 사업 가운데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불용예산이나 가용재원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지방행정에는 미래가 없다.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단순한 선심성 지원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골목상권에 소비를 만들어내는 지역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사천시민참여연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은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천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축제·행사·홍보성 예산을 전면 재점검하라.
둘째,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라.
셋째, 사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즉각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넷째,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생지원을 거부하려면 사천시의 가용재원과 행사성 예산의 규모, 민생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재정적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사천시는 시민의 질문에 답하라
민생을 위한 돈은 없고, 축제와 행사를 위한 돈은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이다.
시민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이 무너진 뒤에는 아무리 많은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어렵다.
사천시는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그 재원을 시민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8월 26일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 박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