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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17명·수행 공무원 19명 캐나다 연수/6박 8일 일정…전체 예산 1억 6963만 원/”각 의장들 사전심사 대상 제외 문제 여전/보고서, 수행 공무원 대리 작성 의혹까지”/의장 관용차 운전 기사 17명도 호주 연수/”국외 연수 동떨어진 세금으로 포상 휴가”-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사전 심사 절차 없이 또 ‘외유성 국외연수’를 다녀와 비판을 샀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원은 협의회장인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공무원 19명이다. 공석인 밀양시의회 의장은 빠졌다.
수행 공무원은 협의회 실무를 맡은 창원시의회 2명과 시군의회 1명씩이다. 전체 36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킹스톤·퀘벡·오타와 연수에 쓴 예산은 1인당 480만 원, 전체 1억 6963만 원이다.
의장협의회는 국외연수 추진계획서에서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캐나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 등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연수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행선지가 많았다. 부산~인천을 거쳐 토론토에 도착해 환경보호 지원기관인 지역보존국, 이튿날 나이아가라시청 재생에너지 정책부서와 토론토 주의사당을 방문했다.
3·4일 차 토·일요일에는 퀘벡 로열광장·벽화거리·프티 샹플랭거리 등 관광명소에 다녔다. 6일 차에는 주한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과는 무관한 일정도 포함됐다. 7·8일 차에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돌아왔다.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스페인 연수 때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시민단체 비판을 받고도 올해도 심의 없이 수행 공무원을 대동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 수행 공무원들은 국외 여행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쳤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는 “지난해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외 규정을 비판했고, 규정을 갖추겠다는 협의회 약속을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장들이 수행 공무원을 1명씩 달고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여전히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감시단이 협의회로부터 연수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의회별 수행 공무원들이 의장들 숙제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역력했다”며 “국외 연수를 가서도 의전을 하는 공무원 처지가 안타깝지만, 사전 심사를 받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장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장 관용차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시군의회 1호차 기사 17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호주·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국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1인당 390만 원, 전체 6643만 원이다.
계획서에 연수 목적은 ‘운전수행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관련 국외 우수정책 사례 수집 등 다양한 혁신 시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의장들이 국외 연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적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장들이 시민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보너스 주듯이 여행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 거기에 국외 연수 명목을 붙이는 것은 더욱 문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관행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시군의회 의원 1명씩 가다 보니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협의회 연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갔던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외유성 지적에는 “캐나다 넷제로(탄소중립) 정책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기회였고 재생에너지 필요성 등을 의장들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호차 기사 연수 비판에 “2년에 한 번씩 수행 기사 포상을 했는데 관례로 승인을 했다. 선진지 견학 대상이 아니라는 시민사회단체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 개선할 부분은 협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