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공동 입장문 발표…지방교부세 지원 우선 보장 등 3대 요구0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은 20일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해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이 지방재정 자율성, 재정분권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필요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도와 시군은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 주도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도록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원이 감소하고,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3조 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