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된 탁상행정이 낳은 참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진보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일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사상 유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무능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선거 관리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던 이들로, 여전히 요직에서 자리를 버티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쓸리다가 결국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6일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끝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다”며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 노 위원장은 이미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인물이었다”며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논란의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선거의 안정적 관리’ 등을 구실로 임기를 연장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인사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떠난 만큼, 사퇴는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내내 선관위를 이끈 인물로 이들은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아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장을 찾은 국민의 발길을 돌려세우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대역죄를 지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음모론에 매몰된 탁상행정이 낳은 참사”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비단 노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은 왜 사퇴하지 않느냐. 과거 불법 계엄 사태 때도, 이번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 속에서도 오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관행처럼 돌려막기 하는 구태의연한 제도 역시 이번 기회에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결국 윤석열 정권 당시의 ‘친윤 잔당’들이 여전히 요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다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들의 무능과 편향성은 결과적으로 음모론자들과 극단주의 세력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했고,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와 선관위 내에 암약하는 친윤 잔당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